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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코로나 이후 민간부채 증가 빨라…금리 인상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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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체,# 금리

2021-06-11 121

韓, 코로나 이후 민간부채 증가 빨라…금리 인상 대비해야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서 부채 비율 비교

작년 3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1.%
미·영·독·일보다 높아…전년 대비 5.9%p 증가
정부 부채 비율 가장 낮아…日과 5.16배 차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가 주요국들에 비해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정부 부채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1.1%로 전년 대비 5.9%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국과 미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각각 5.1%p, 3.3%p 상승한 88.9%, 78.0%로 집계됐다. 또한 일본은 64.3%로 4.0%p 늘었고, 독일은 57.7%로 3.4%p 뛰었다. 비교 대상 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비율과 증가 폭은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 부채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일본의 기업 부채 비율은 12.6%p 증가한 114.2%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는 8.7%p 늘어난 110.5%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83.5%·7.8%p), 영국(77.9%·5.9%p), 독일(64.0%·4.9%p) 순으로 집계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가계 및 기업 등 민간 부채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코로나 19 이후 큰 폭으로 늘었다"고 진단했다. 정부 부채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5.6%로 1년 전과 비교해 6.4%p 증가했다. 이는 일본(235.1%·19.7%p), 영국(133.7%·23.2%p), 미국(128.7%·25.7%p), 독일(76.9%·11.8%p)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5.16배가량 차이가 났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부채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2020년에는 이런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즉, 한국의 부채는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채는 가장 높은 데 반해 정부 부채는 낮은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민간 부채 증가 추세는 금리 인상기에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빚을 내 생활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가 가계 신용 증가율을 4%대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4개국과의 부채 비교에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민간 부채, 정부 부채 비중 목표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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